게임서버에서 다른사람의 아이피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따서 디도스 공격을 하고 게임 전체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켰을시 잡혔을때 처벌 수위가 강한가요? 촉법소년에다가 초범이라서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스 공격 등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