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사이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Question

최근 뉴스에서 이슬람 유학생들이 단독주택 민가들 사이에 주택을 매입하고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 하고 주민들은 반대시위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슬람 사원 건설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건축 자재를 옮길 길을 막아버린다는데 원래 길 자체를 막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 반대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이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이 법적인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