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법적 제도?

Question

온라인을 통해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 자체를 특별한 노동의 개념으로 보아 이에 따른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방안과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