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계약 체결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계약서 말미에 부속합의서를 적어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속합의서는 원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활용됩니다. 원 계약서의 특정 조항만을 수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원 계약서의 명칭, 체결일자, 계약 당사자 등을 명시하여 어떤 계약의 부속합의서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원 계약서상의 조항과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부속합의서의 말미에는 부속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속합의서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속합의서와 원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원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변경·추가하는지 혼동의 여지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정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양 당사자가 내용 수정이나 추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계약서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등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