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요?
의대증원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위별 수가제는 유지하되, 의사 수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의사입니다.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노리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총액계약제와 행위별수가제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의료정책에 변화를 꾀할땐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실정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현재 정권의 기조는 의사수의 증가를 통하여 노인인구와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현정부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의사 인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정부는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늘어난 의사들이 낮은 보상과 과중한 업무가 특징인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리 없습니다. 의사의 희생으로 이뤄진 한국 의료에서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며 질 좋은 의료까지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료 수가 현실화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독려하는 정책은 동기 부여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필수의료는 (사실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기가 차긴 합니다만) 응급의학과나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입니다. 이런 과들은 수가가 매우 낮으나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과이므로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과들입니다. 게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리면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쏟아져나오고 있죠.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약속하긴 했으나 이때까지 정부에서 했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란 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슬그머니 지원금은 없어지고, 심지어는 수 년 전의 의료기록을 헤집어서 삭감을 하는 등의 기행을 벌입니다. 예산 지원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낮은 의료수가 현실화 이전에 단순히 인력만 증대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길 정부가 진심으로 바란다면, 저수가와 의료소송 문제가 인력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이죠. 총액계약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자원 배분을 나라에서 제한해버린다는 건데 이는 결국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좋은 의료기술이나 재료가 있어도 총액계약제에 묶여서 환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사의 자율성도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소신껏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정부의 방향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질 좋은 의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인데 그런 현실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식의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여전히 저렴할지는 모르겠으나 의료의 질은 결국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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