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동생이 대출을 받고 차를 산 후에 대출금을 계속 안갚아서 법적 조치가 될려고 해요

동생이 몰래 대출발 했습니다 받아서 차를 샀는데 대출금도 안내고 그러다가 부모님한테까지 독촉장이 계속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는 마지막 갚으라는 통보가 왔어요 근데 엄마 말로는 대리인이 되어있다는데 언제 대리인이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법적 절차까지 한다고 통보문까지 왔고 이대로는 엄마한테도 피해가 갈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대리인 신분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집안이 큰일 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의 구체적인 의미나 해당 계약 관련 지위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한 계약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과정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동생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만약 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다른 가족에게 독촉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대출 받았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대처가 가능하십니다.

    동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