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으로 "유황먹인"이라는 문구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따라서 실제로 사육 중 사료(kg) 당 0.05%의 유황을 먹인 오리를 키웠다면 사육과정에서 실제 유황이 제공된 것이고 오리가 위 유황을 먹고 자란 것이므로 '유황먹인 오리훈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황먹은 오리훈제 제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 는 아래의 사항을 허위표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가축이 먹는 사료,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나 축살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러므로 사육단계에서 유황을 실제 먹인 오리의 경우에는 유황먹인 오리훈제와 같이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명 이외의 광고에서 유황의 효능 효과는 유황먹인 오리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것은 허위표시, 과대표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