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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나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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