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치게 하거나 했을때 완전히 면책되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치게 했을때 도와준 사람에게 민사소송에 걸리고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일이 간혹 생겨서 다른 사람을 선뜻 돕는것이 주저되곤하는데 다른 사람 돕다 생긴일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면책되는것이 정해져있어서 소송의 여지조차없는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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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완전히 면책되는 나라는 없어보입니다. 다른사람을 돕다가 다체게 하거나 했을경우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울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남 일에 잘 안나서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말씀하시는군요
프랑스 영국 등에서 해당 법률울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