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를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