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잘못작성시 가산세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보증금 인하로 인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인하금액으로 작성을 했어야했는데 인하전 금액으로 작성하여 간주임대료가 과대계상이 된걸 발견하여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부가세 경정청구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는 주로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임대료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입금액이 누락·과소 신고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간주임대료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은, 실제보다 더 많은 임대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을 신고했다는 의미이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