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놓고간 지갑(돈)을 택시기사가 가져갔다면 무슨죄로 처벌하나요?
택시에 손님이 타서 요금을 계산하고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택시에 놔두고 내려서 가버렸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의 지갑(돈)을 가져갔다면 무슨죄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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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