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유흥업소에 전화를 한 정보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계x , 방문x)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협박범은 업소 장부나 녹음등 증거가 있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만 있는 공갈협박범이 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업소방문협박으로 사기를 당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1. 저 진술은 방문이나 관계를 했다고 인정이 되나요??
2. 혹시 방문한걸로 인정이 되면 매매한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건 그냥 궁금한건데 혹시 매매를 한게 맞지만 협박범(장부, 통화녹음 등 자료없음)이 그냥 공갈협박범일때 신고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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