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로 선입금 20을 보내고 계속 갖가지 이유를 데면서 원금 회슈를 위해 450꺼지 뜯기개 되었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피싱단체인지 매매 업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곳이 단속에 걸릴 경우 형사 처벌 받게 될까요..? 혹시 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톡 대화 내용 캡쳐해 뒀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 민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보낸거까지 캡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좀 그렇다 보니 그냥 넘어가려하나 단속 시 제가 처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미수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시 질문자님이 미수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