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요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이 추진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과 문제점이 있길래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고, 인구가 적은 지방이 더큰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제 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소선구제 즉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논의가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기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에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에서 군소정당의 정치적 균형성을 보장하자는 의견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들의 사표를 피하려는 심리때문에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방지하기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