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소풍갈때 선생님 도시락도 같이 챙겨도 되나요?
초등학생아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갈려고 하는데요, 혹시 소풍갈때 선생님 도시락도 같이 챙겨도 되나요? 이것도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소하게 도시락을 챙기는 정도로는 법에 저촉되는 등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풍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는 행위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