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품행사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경품을 걸어놓는 다수의 회사나 개인이 함께진행하며
목표수량 6561건이 진행 판매완료되면 경품을 추첨합니다
당첨자는 당첨머니를 당첨가맹점에서 사몽가능합니다
회사규모의 얼마까지 겸품행사가 가는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있어서
이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의 최고액과 범위 ,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 ,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불공정행위로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016년 7. 1. 부로 폐지하여 이에 대해서 그 경품의 최고액이나 기타 물품에대한
상세 제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경품의 가액한도로 2천만원이 경품 가액한도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