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Question

몇 년전부터 문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합법인 문신은 없다고 하던데 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문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고 문신시술이 불법인 것이지요.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신을 시술 받는 행위도 특별히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도 아니라서 특별히 단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