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 사이버모욕죄가 따로 있나요?

Question

명예훼손죄는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또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도 정통망법 상 따로 죄가 또 있나요? 아니면 모욕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 없이 형법에 의해서만 정해져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은 모욕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욕죄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