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Question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는 죄로 보이는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

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

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