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가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가 화장실에 용변으로 보고 나오는 길에 행인A이 화장실을 들어갔고, 본인이 지갑/청첩장/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알아채어 1-2분 사이 안에 돌아와 확인하려고 다시 화장실을 다시 들어갔을 때 행인A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 화장실에는 휴대폰만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지갑과 청접장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하소연으로 지갑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행인A의 친구로 추정되는 1명이 화장실 내/외부를 찾다가 창문 밖의 지갑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주셨고, 이를 주웠을 때에는 안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청첩장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니 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바깥쪽의 어두운 좁은 골목(건물과 건물 사이) 찾았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발견된 것은 찢어진 청첩장 봉투와 청첩장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CCTV를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고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CCTV를 확인하였고(CCTV는 건물 안에서 바깥쪽 1층 현관 입구를 바라보는 화면으로, 지하 1층 및 외부인의 화장실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제가 자리를 비운 1-2분 사이에 화장실을 들어간 사람은 행인A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하고자 경찰 분들은 찢어진 청첩장을 지문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저는 진술서를 쓰고 사건접수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위의 상황과 같을 경우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1)CCTV 상황과 2)1-2분의 짧은 시간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참고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절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위의 개연성은 매우 높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에 기한 무혐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휴게소 화장실에서 없어진 값비싼 시계에 대하여, 당시 들어간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했던 사건이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해당내용이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CCTV 내용 및 지문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