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기본 법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AI) 법률인 한국 AI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식 시행 한 달 전에야 확정될 전망이며, 업계와 시민단체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에 더해 정권 교체까지 이뤄지면서 세부 규정 완성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탓이다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부터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가지고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법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검색으로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정의와 윤리 원칙(투명성·안전성) 그리고 고영향 AI 규제에 대한 내용과 정부 지원·사업자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AI 관련 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닏.
현재 보면 AI 관련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술 개발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같은 정책과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윤리 원칙을 세우면서 생성형 AI나 높은 영향력을 가진 AI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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