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세계최초 AI 규제법을 합의 하였는데 어떠한 경제 및 산업정책인건가요?

Question

이번 EU에서 세계최초 AI 규제법을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발표하였는데요.

어기면 벌금도 상당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 및 산업정책인것인지 큰틀에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AI 업체에 대한 규제로 주로 개인정보에 관한 것과 인권에 관한 규제가 많습니다.

•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개인정보나 특허 침해 등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규제 하겠다는 내용의

  AI 관련 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AI 규제가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의 AI규제법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특정 매개체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과 같은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이나 테러위협 예방등과 같은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어요. 이러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3천 500만유로의 벌금이나 혹은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AI 규제법은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AI 규제법 초안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하는 등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운영’을 금지하는 등 많이 활용되고 있던 기술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EU)이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인공지능 규제 법(AI ACT)’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AI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운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입니다.

‘AI 규제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운영’,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AI’와 ‘범용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유럽 내 AI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첨단 AI 분야는 미국 빅테크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산업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미스트랄, 독일은 알레프 알파라는 스타트업이 자체적인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를 만들며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