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EU)이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인공지능 규제 법(AI ACT)’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AI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운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입니다.
‘AI 규제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운영’,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AI’와 ‘범용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유럽 내 AI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첨단 AI 분야는 미국 빅테크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산업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미스트랄, 독일은 알레프 알파라는 스타트업이 자체적인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를 만들며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