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동료(남자))상대방이 주거칩입후 빰을 때리고 폭행을 당해서 제가 벌금형을 내게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이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같이 고소를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전직장동료가 질문자분의 주거에 침입하여 질문자분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도리어 질문자분이 전직장동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직장동료가 질문자분을 고소할 사안은 아닙니다.
또만, 전직장동료가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전직장동료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질의 내용의 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주거 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질문자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될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보복협박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