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이슈는 무역 실무에 바로 영향이 있나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과 관세 조정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데 무역 현장에서는 이런 합의가 바로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세율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무역 실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이나 미국의 무역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국 의회 승인이나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읽고 대비하는 정도이지 바로 계약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협상에서 언급된 품목이 구체적으로 관세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그때 세관 고시나 관보를 통해 공표됩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세율과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합의 자체보다는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늘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호관세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린 것이기에 금방 관세율이 수정되었으나 자동차 관세의 경우 이러한 수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마다 다르며 이러한 결정 및 명령이 어느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관세 관련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무역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는 정치적 선언 성격이 강하고 실제 세율 변경은 각국 국회 비준이나 행정 고시 절차를 거쳐야 세관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회담 발표만 믿고 선적이나 계약을 조정하기보다는, 관세청 공지나 정부 고시에서 발효일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이슈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상회의 중 세부적으로 되기보다는 합의 후 양국 정부의 실무진간 후속협상과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떠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