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정화폐 가능성은?
현재 중국, 유럽 몇개국 등에서는 디지털화폐(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각국의 통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달러의 움직임에 대한 영향성이 궁금합니다.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페로 사용한 다는 것은 너무 크게 해석한 것인고요, CBDC를 발행한 것이 맞는 것이라 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써,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단순히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디지털화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재화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합니다. 이미 알리페이나 위페이, 텐페이와 같은 페이에 전자적 CBDC를 통해 은행과 각 페이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쉽게 재화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므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CBDC는 중앙 은행과 각 나라의 은행에 유동성 공급에 사용되고 실제 개인들은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J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 발행이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위해서도 유동성 공급이 필수 인데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환전이나 투자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J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본처럼 여행을 국가의 주 수입으로 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러한 움직은 실제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로페이와 같은 페이 시스템이 이미 정착해 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세계 보급율 1위 나라로써 복잡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인 지불과 신용 평가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에 유동성 공급에 있어 분산원장을 사용하면 손쉽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경제적 여파를 생각해면 쉽게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 달러의 영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더 증대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도 그렇고 자국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회기를 통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외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은 외교에서 고립이 될 것이고 코로나와 홍콩 사태로 수많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자국으로 회기할 것입니다.
CBDC나 암호화폐와 상관없이 미국 달라는 더욱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다만 가격이 한국대비 오를지 내리지를 모르죠. 우리는 중국와 미국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결정과 미래의 혜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가능성은?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중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CDB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CDBC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현상은 모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등록을 하는것이 아니고 각나라의 기존의 종이화폐 또는 동전화폐를 디지털 화폐화 하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정화폐가 디지털화폐로 전환이 된다면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국통화가 CDBC로 전환이 된다면 미국의 달러도 같은 길을 걷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은행에서 CDB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CDBC출범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아래는 한국은행의 CDBC발행에 대한 관련기사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블록체인·암호화폐·CBDC 관련 연구 강화"
디지털화폐 발행 공식화한 한국은행...왜 입장 바꿨을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