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 협정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왜 50퍼센트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제 관세 협정을 통해서 상호관세를 25%->15%로 타결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50%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번 협상에서 몇몇 품목들은 관세를 낮추지 못했는지 궁금하며, 남은 품목에 대해 협상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개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스스로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고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유지함으로서 미국내 제조업 전체의 부흥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전적으로 미국의 의견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은 품목 들에 대하여는 관세율은 결정이 났고 세부적으로 적용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품목이 이번에도 예외로 남았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이고 산업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결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세 품목이 자국 제조업 보호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은 안보 문제랑도 자주 엮이기 때문에 쉽게 관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구리는 최근 들어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공급망 통제 차원에서 전략 품목처럼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전체 품목 중 일부만 관세를 낮추고, 나머지를 그대로 둔 건 통상 전략상 흔한 접근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걸 다음 라운드에서 카드처럼 쓰기 위한 셈법이기도 합니다. 남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추가 조건이나 산업 연계 요구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략산업과 엮어서 맞교환 구조를 만들어야 현실적인 타결이 가능할 겁니다.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조정 방식으로 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