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영향을 줄까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달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동력 감소, 생산성 감소, 의료 및 연금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과 공공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고 의료 및 노인 관련 산업으로 초점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부문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생산성 향상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복리 부분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국가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부양하는
의무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담율도 올라가구요.
그대로 쭉 이어진다면 국가 자체가 파산하겠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노동 시장의 구조가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대비와 의료비 등을 포함한 노인복지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 예산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비 패턴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시장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력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보완하고, 노인복지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소비 패턴 변화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무역국가'로서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외수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수시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상승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개별 국가들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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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등으로 인력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해당 국가와 지역의 시장 크기와 구매력 및 잠재 성장 측면에서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감을 알 수 있는 출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도 산하 제한과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인도 등에 조만간 인구와 경제력을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례 없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한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작금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각종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제도 등이 십수년 내에 자금 고갈이 될 수 있어 여러 사회적 큰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경제 성장률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감소로 내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인구 수와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