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한 지 주말 제외 3일이 지났고, 피티와 헬스장 이용 단 한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이벤트상품은 환불이 안된다는 특약조항이 있다며 안해줍니다.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면 보여준다니 확인하면 되지만 있다 해도 정말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불가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분쟁을 통해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