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관련하여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ㅠ

Question

무서워서 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비하를 상대방이 계속 했고,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패드립 한 줄을 치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지금 당장 만나자해서 상대방은 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번호로 걸면 상대방이 제 신상을 찾을까봐 그 번호를 통한 연락은 하지 않았고, 게임 내 마이크톡으로 말로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가 ' 번호줬으니까 전화 하라고. 그리고 xxx로 와.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마이크로 '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니 지인이랑 아는 사이다' 라는 근거없는 발언을 하였고요.

그런데 상대방 카톡을 보니, 상대가 조폭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들이 거기로 갈거다.' 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하는척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상대방이 ' 야 너도 와라. 도망치지말고 너도 오라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도발적인 멘트에 오히려 더 화가 나서 ' 나도 갈거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호도 지우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대화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였기에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아이디 원래 주인이 과거에 같이 게임을 해서 남아있던 전적기록들을 찾아가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명씩 친추를 걸어서 '이 아이디 주인이 내 번호를 받아놓고 찾아와서 죽인다는 말 해놓고 차단하고 잠수를 탔는데 번호를 준 이후 모르는 번호로 자기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알면 연락하라고 해라. 그러면 신고는취소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인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달리 저는 저 사람의 연락처를 다른 곳에 뿌린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간 번호를 조사해봐도 알겠지만, 저와는 1도 관련이 없고, 제가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일 직후 바로 지웠습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과를 하는게 싫은게 아니라 신상을 찾아내려는 상황이 겁이 나 다시 연락을 못하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친추를 걸어 사과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상대방이 저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 112에 연락을 하여, 이 사람이 현재 내 신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상황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상담까지 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만나자는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직접 찾는 모습을 보여서요ㅠ

1.상대방이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도 저를 지목해서 꼭 오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협박죄가 이 상황에 성립하나요?

제가 신분을 밝히고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라면 하겠는데 신상을 찾아내려는 것 같아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2. 제가 현재 상황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의 행동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실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