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관련하여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무서워서 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비하를 상대방이 계속 했고,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패드립 한 줄을 치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지금 당장 만나자해서 상대방은 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번호로 걸면 상대방이 제 신상을 찾을까봐 그 번호를 통한 연락은 하지 않았고, 게임 내 마이크톡으로 말로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가 ' 번호줬으니까 전화 하라고. 그리고 xxx로 와.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마이크로 '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니 지인이랑 아는 사이다' 라는 근거없는 발언을 하였고요.
그런데 상대방 카톡을 보니, 상대가 조폭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들이 거기로 갈거다.' 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하는척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상대방이 ' 야 너도 와라. 도망치지말고 너도 오라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도발적인 멘트에 오히려 더 화가 나서 ' 나도 갈거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호도 지우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대화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였기에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아이디 원래 주인이 과거에 같이 게임을 해서 남아있던 전적기록들을 찾아가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명씩 친추를 걸어서 '이 아이디 주인이 내 번호를 받아놓고 찾아와서 죽인다는 말 해놓고 차단하고 잠수를 탔는데 번호를 준 이후 모르는 번호로 자기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알면 연락하라고 해라. 그러면 신고는취소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인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달리 저는 저 사람의 연락처를 다른 곳에 뿌린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간 번호를 조사해봐도 알겠지만, 저와는 1도 관련이 없고, 제가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일 직후 바로 지웠습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과를 하는게 싫은게 아니라 신상을 찾아내려는 상황이 겁이 나 다시 연락을 못하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친추를 걸어 사과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상대방이 저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 112에 연락을 하여, 이 사람이 현재 내 신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상황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상담까지 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만나자는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직접 찾는 모습을 보여서요ㅠ
1.상대방이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도 저를 지목해서 꼭 오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협박죄가 이 상황에 성립하나요?
제가 신분을 밝히고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라면 하겠는데 신상을 찾아내려는 것 같아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2. 제가 현재 상황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의 행동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실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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