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신고 및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

Question

지인 중에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을

유령직원 등록해서 급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들었는데 죄 목이 뭔가요?

횡령인가요? 아니면 탈세 인가요?

또한 신고 하고 싶은데 세무서 가서 신고 하면 받아 주나요?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이름, 회사 이름, 자긴 근무 안하고

있다는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가공인건비, 허위 증빙 등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증거 서류 등을 근거로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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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신고만 잘 했다면 탈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