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실수로 돌멩이를 찼습니다

Question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실수로 인도에 있던 돌멩이를(엄지손가락만한 것) 차서 그게 도로로(횡단보도 사거리) 떨어져서 어떤 차가 그것을 밟고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돌멩이를 실수로 찬 사람이 짓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멩이를 차서 도로의 위험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 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멩이를 시룻로 찬 사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