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와 가해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려주세요 성희롱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도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회사로부터의 징계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조사 및 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가해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급휴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