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WINTERFELL
WINTERFELL

낙태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사귀어 온 여성 의 임신 사실을 들었으나 아직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아 남자가 수회에 걸쳐낙태를 권유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였는데, 여성이 후에 남자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게되면 남자는 낙태교사의 죄를 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