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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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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살해하는 정신병환자 사전에 쉽게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방법 없나요?

8월 21일 서울 동작구에서 30대 정신병자 아들이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은 새벽시간에 어머니늬 목을 졸라 살해를 했는데요. 정신병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니, 정신병자가 본인은 정신병에 안걸렸다고 거부하면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끔직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니 큰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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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검증력 손상되고, 자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직계 보호자 2인의 동의와 +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혹은 경찰에 의한 단기간 응급 입원 제도도 있고요)

    -> 근데 그 평가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