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지원금 정책과 지금 시행한다는 지원금 정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코로나 시대 때 전국민 지원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민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대충 내용을 보니
지원금 적립 방식은 유사하더라구요?
정책적으로 두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 전국민 지원금의 경우 즉시 지급형 현금성 지원으로 소비 진작과 생태 보전을 목표로 단기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추진 중인 전국민 지원금은 미래 성장형 소비 적립금 방식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활용 되며 생계보다는 경제활성화 및 내수 회복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과거는 위기 대응 현재는 정책 유도형 소비 진작 이라는 정책 목적과 집행 방식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지원금은 소득과 관련없이 소비진작 및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의 경우 민생안정이 주요한 목적이며,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불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지원금의 경우 일회성의 긴급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민생지원금의 경우 횟수를 나눠서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ㅇ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코로나 지원금과 이번 지원금의 차이는
이번에는 형편에 따라서 지원받는 액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지원금 정책과 현재 시행되는 지원금 정책은 유사해보이지만 정책의 목적, 지급방식,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영병 위기 극복 및 위축된 내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절례 없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고, 지속되는 고물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하거나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 지원금은 재난 대응용 긴급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전국민에게 한시적 소비유도 & 생계 지원이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신속성중심으로 바로 현금,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원금 정책은 소비진작 + 경제 구조 활성화용이며 신용카드 캐시백, 지역 소비 유도, 청년지원 등 보다 정책 타깃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정책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은 긴급재난 대응, 2025년 지원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급 방식도 코로나19 시기에는 일시적, 보편적 지급이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차등 지급과 취약 계층 추가 지원 등 더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 전국민 지원금 정책은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1회성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현재 시행(또는 논의 중)인 전국민 지원금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민생 안정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급 방식은 전국민 기본 지급(예: 1인당 15만 원) 후,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2단계 구조가 특징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등으로 실질적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즉, 코로나 때는 ‘신속한 보편 지원’이, 현재는 ‘보편+선별적 추가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진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정책 모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 적립 방식은 유사하지만, 정책 설계의 초점과 지급 기준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또 과거엔 명품매장 사용도 가능했었고, 이번 지원금은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우 유사합니다만 코로나 때는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국민에게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소득 분위를 나누어 차등지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소득으로 차별을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나아가 공통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전국민 지원금은 아니었습니다 전국민 소득 80프로 이하만 받았거든요 상위 20프로는 지원금을 못받은게 코로나 시절 지원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15만원 다 주는 지원금이 맞고 소득 90프로 즉 상위 10프로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원금을 다 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