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Question

제가 소액이 아닌 큰금액을 타인에게 이체 했습니다. 그 타인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로 대신 변제금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재판 후 구속되면 해결 못한다고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데… 구속되면 빌려준 금액 못 받나요? 이체 내역과 카톡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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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통한 변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있다는 말이나,

벌금을 해결 못하면 구속된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