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공동정범과 종범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범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모두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정범이란 것은 정범으로서 자기의 범죄를 실현한 것을 말하며
종범이란 정범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즉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