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공동정범과 종범, 간접정범이 어떤말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 공동정범과 종범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범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모두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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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정범이란 것은 정범으로서 자기의 범죄를 실현한 것을 말하며
종범이란 정범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즉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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