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자들에게 대해 형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형법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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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