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Question

형법에서 보면 상상적 경합범이 나오던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요. 실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러개의 행위로 각각 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

상상적 경합에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일으켰는데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고

탑승자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를 입힌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고

손괴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

두 범죄는 상상적경합에 해당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경합은 한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은 이에 대한 처벌례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사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경우, 그 행위는 사기죄인 동시에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타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타인이 쓰러지며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된 경우, 각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