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환자의 수술을 특별한 의학적 증거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으로 대응 하여 수술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법률상 여성이 대병원에 난관결찰술 등과 같은 생식기 관련 수술을 원하지만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을 통해 수술 인정, 수술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