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의사가 어떠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도 포함해서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규정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바,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예를들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