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서 사형수에 대한 법률 개정은 진행중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사형수에 대한 법률 개정은 진행중인가요?
최근들어 묻지마 살인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시국이라면 법률 개정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너무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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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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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수에 대한 법률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질문의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사형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유의미한 개정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수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있고 사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집행은 이루어지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법률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지시하지 않고 이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사형수에 대한 법률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