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시 수감자도 동원되나요?

Question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동원령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전쟁에 참전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은 국방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자는 동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