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안정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가를 잡기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 있고, 현재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대책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풀기위해 다주택자나 생애최초부동산구매자 청년구매자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지지않게 하는 정책이나

공기관의 부채가 원래도 많았지만 더 많아졌다고 국민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거니때문에

물가를 잡기위해 올린다고는 보여지지않고요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Answer 2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부터 발생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적완화를 시행하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차츰 양적긴축을 시행하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수출이 주 산업인 우리나라의 물가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금리를 인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상 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고금리에선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 인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금을 인하하여 물가상승폭을 줄이고 수입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물가를 안정 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중앙 은행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우 중앙 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차입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지출을 줄여 물가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지출 및 조세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소비자 수요를 줄이고 물가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 정부는 가격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설정하여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설정하는 반면 가격 하한선은 최소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상품의 부족 또는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측 정책: 정부는 또한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규제 장벽을 줄여 기업이 확장하고 생산량을 늘리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통화정책을 '긴축' 즉,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종의 '긴축통화정책')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게 되면 결국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히는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