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
20015년 8월28일 처음 음주운전 인사사고 알콜농도
0.051 2015년 12웡12일 징역 1년에 집유2년
2025년6월 18일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 단속 0.167 구공판 확정 만약 2025년12월 넘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10년이지난 사건으로나오나요
공판전 오토바이 125cc이하무면허 적발 2건 30만원
아직한건은 경찰조사만받았습니다 만약 공판이 시작되면 무면허운전 이것도 같이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비록 공판이 2025년 12월 이후 열리더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3회차(상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를 판단하며, 공판일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실제 발생한 날짜(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이면 재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이후 공판이 열리더라도 ‘10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판단이 강화됩니다. 다만 전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형량 산정에서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범행일이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지만, 병합기소될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판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치료·교통안전교육 수료 증명,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이었던 점, 재범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병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면허 2건은 독립 범죄로 별도 재판 가능성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125cc 이하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단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하나의 공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며, 형량을 줄이려면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10년 내 재범으로 의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나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되는게 아니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