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나는거 같은데 높이 규정이 있을까요?
최근에 생활하는 지역에 전투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너무 낮게 나는거 처럼 보입니다. 또한 소리가 더욱더 시끄럽기도 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무조건 100M 이하인게 확실한거 같은데 전투기 비행 높이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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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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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투기는 전시를 대비하는 특수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높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투기 운용으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나 국방부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