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가요?

Question

가끔식 뉴스에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어디어디 지점서 사고발생...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직원들이 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런 범죄도 강력범죄만큼 처벌이 무서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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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 금액이나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