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가요?
가끔식 뉴스에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어디어디 지점서 사고발생...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직원들이 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런 범죄도 강력범죄만큼 처벌이 무서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 금액이나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