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피해 민사소송 보상 진행은??
현재 음주운전 피해로 3년정도 치료 받는 중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수령 중이며 치료비 수술비 등등 산재 처리입니다
민사소송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뭐뭐 있나요?
그리고 3년전 사고에 가해자가 보험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현재 가해자 수감중이라 보험없음) 민사소송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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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최소한의 사회보장 성격이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중복 보상이 제한되지만, 위자료나 향후 손해 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으로, 과실 다툼 없이 전액 책임 구조가 전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경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 자료와 의료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에 유효한 보험이 있었다면, 현재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사고 시점의 보험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민사 청구는 시기와 전략이 중요하므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 산정 후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