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타임라인
-1998년 물품 구매
-1999년 변제 요청하였으나 미지급
-2014년 지급명령 민사소송
-지급명령 무지함으로 이의신청 못함
-2017년 채권 제3자(개인)에게 양도
-2024년 지급명령 소장 송달 되었음(채권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보여짐)
개요
- 저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나 2014년 당시에 무지함으로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 판결된 사건입니다. 이 후 2017년에 채권을 양도 후 제3자(개인)이 소멸시효 임박으로 연장할 목적으로 소 장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1999년 미지급건이 2014년에 어떻게 지급명령으로 받아질 수 있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소송 접수하면되나요?
-해당 사건이 2017년 제3자에게 채권양도 되었는데 이럴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싸워야 하는걸까요?
-만약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품구매 하고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왔다면 소송 하였을때 패소하여 리스크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